구윤철 "전쟁 장기화·금융 불확실성..경각심 갖고 민생에 박차"

구 부총리,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가속화"
6만여명 신청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월 수출이 20일까지 64.8% 증가(전년동기대비)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조금전 발표된 5월 소비자 심리지수(106.1)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힘을 더 싣는다.

구 부총리는 "국가창업시대를 위한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6만2944명이 지원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중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중 1차 합격자 5000명을 확정해 밀착 멘토링과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중에서 다시 1100명을 선별해 사업화자금·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정부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7월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포르·인도)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디지털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고·중·저 위험 분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미흡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차등 점검·관리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공공소각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통상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 설계적정성 검토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한다.

국고 지원 대상을 시설 설치비에서 기존 시설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설치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