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드론사 등 유관기관 특정감사 착수

소요 제기부터 납품 단계까지 획득 절차 규정 준수 점검
평양 상공 비행했던 기종 관련 획득·배치 적법성 규명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에 투입되었던 정찰드론의 전력화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 상공에 침투시켰던 무인기의 군 도입 경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군의 핵심 비대칭 전력인 드론 자산의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적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요청에 따라서 방위사업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적인 각 군의 정식 소요제기 및 방위사업청의 표준 사업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은 '편법 도입' 의혹이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획득 절차 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쟁점이다. 해당 무인기 모델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 개발을 완료한 후, 당시 신설된 드론사 창설준비단이 이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전력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안보적 후폭풍을 낳은 '평양 무인기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 군 자산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북한 당국은 무인기 잔해와 비행 궤적 데이터를 공개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우리 군은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해당 기종의 전력화 시급성을 이유로 군 내부 규정과 절차가 일부 생략되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합동 감사로 번지게 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가 군 내부의 행정적 적법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드론 및 대드론 전력 강화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의 양상을 살펴보면 저가형 자폭 드론과 소형 정찰 무인기가 전장의 유기적 흐름을 바꾸는 비대칭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미 육군 협회(AUSA) 등 해외 안보 싱크탱크 리포트도 드론 전력의 공백이나 전력화 지연은 곧바로 역내 공중 우세권의 약화와 직결된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한 대남 도발을 지속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비대칭 대응 능력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무기 획득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감사는 군의 신뢰도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조사가 군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드론 작전 역량의 고도화 스케줄을 지연시키는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보완과 전력화 속도 유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