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쿨존에 146억 투입…보도·우회전 신호등 늘린다

지난해 스쿨존 사고 57%가 교차로서 발생
44개교에 보도 설치·104곳 교통안전시설 보강
신호 없는 교차로엔 일시정지 표지 전수 설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46억2000만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도 늘린다. 사고가 잦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예산과 단속을 집중해 등하굣길 안전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교차로 대책을 앞세운 것은 실제 사고가 이곳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교차로 사고는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만 236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가 26%, 자전거 사고가 19%였다.

정부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000만원을 투입해 44개교에 보도를 설치하고, 104개소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차량과 어린이 보행 동선을 분리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단속용 폐쇄회로TV(CCTV)도 추가 설치한다.

교차로 안전시설도 보강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한다.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도 우회전 차량 사고 위험이 큰 지점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 구조를 바꾸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단속과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 교통혼잡을 관리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활성화한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도 운영한다.

운전자가 헷갈리기 쉬운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도 주요 홍보 대상이다.

최근 늘어난 차량 간 사고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스쿨존 내 차량 간 사고는 2024년 168건에서 2025년 496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와 차량 정체가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합동 단속을 통해 학교 주변 교통 흐름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통학차량과 자전거 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에 대한 홍보·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걷기,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을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