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핵문제에 NPT 3연속 합의 불발

군축 의무 구체화에 핵보유국들 반발도

[파이낸셜뉴스]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다. 2015년과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무산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와 핵 군축 의무 이행 쟁점을 넘어서지 못해서다.

NPT 평가회의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주 간 일정을 마쳤지만 합의문은 채택하지 못했다.

회의 의장인 도 흥 비엣 베트남 주유엔대사는 합의 불발을 밝히며 폐회를 선언했다. 4차 수정본까지 마련해 이날 새벽에 각국 대표단에 넘기는 등 분주하게 협상이 진행됐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수정 과정에서 북핵 관련 문구는 아예 삭제됐다.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조차 담아내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NPT 체제하에서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명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북핵과 이란 등 핵 위협 관련 문구 삭제에 대해 비엣 의장은 NPT 3대 축인 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거기다 NPT 핵보유국들에 대한 원칙적 군축 의무 조항에 구체적인 이행·투명성 검증 의무를 더하려 한 시도도 당사국들의 반발에 막혔다. 지난 2월 만료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 후속 협상 개시 촉구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에 나가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핵보유국들이 군축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보유국들에만 비확산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번 3회 연속 합의 실패는 국제사회 전체가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심각한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