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더 간편하게

'빈집애'서 모바일·PC 신청 가능 원거리 소유자 불편·행정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빈집 철거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일정 기간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정부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불편이 컸고, 지방정부도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방치 빈집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기존 오프라인 신청 방식도 병행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원거리 거주 소유자의 신청 편의 확대 △지방정부 업무 효율성 제고 △빈집 정비사업 추진 속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 데이터를 전산으로 관리해 서류 누락이나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