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한목소리…"절차단축" "분쟁방지"

<격전지를 가다> 서울시장 정원오 vs 오세훈 vs 김정철
鄭,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감면
吳,청년·신혼부부 세제지원 확대
金,1주택자 무조건 보유세 완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재개발·재건축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모두 25일 파이낸셜뉴스에 민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해서다. 방법론은 다소 달랐다.

정원오·오세훈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고, 김정철 후보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정원오 후보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대표공약인 '착착개발'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3년까지 단축해 10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기본계획과 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계획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도록 하며,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최대 3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기고 시장 직속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해 행정 병목과 갈등을 줄이겠다"며 "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단을 파견해 분쟁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후보는 같은 날 인터뷰에서 먼저 자신의 시정으로 이미 평균 18년이던 서울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갈등 조정과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모델로, 평균 18년 이상이던 기간을 유례없이 12년으로 줄였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재선에 성공하면 추가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4년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업 초기부터 착공과 입주까지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쾌속정비사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여러 사항들을 요청했고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중"이라며 "다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문제는 요지부동인데 포기하지 않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철 후보는 인터뷰에서 정원오·오세훈 후보의 정비사업 촉진책이 모두 틀렸다고 짚었다. 절차보다는 법적 분쟁이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서다. 김 후보는 "양당의 접근법은 모두 틀렸다. 모두 인허가를 빨리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본질은 그 이후 수년간 이어지는 법적 분쟁"이라며 인허가 기간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이 기간에 벌어지는 △동의서 위조 △동의율 75% 달성 △조합장 선임 △분담금 적정성 등 소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해법으로 △블록체인·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율 분쟁 방지 △서울시 보증 공공조합장을 도입해 조합장 관련 분쟁 해소 △서울시 마련 인공지능(AI)을 통한 분담금 검증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 기한과 실제 처리 현황 전면 공개 △서울시 주도 법률·회계·감정평가·조합 전문가 팀을 통한 원주민 보상 처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이 되면 즉시 서울시가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전수 점검하고 해결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결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1주택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를 시사하면서 일어난 논란을 의식, 모두 장특공 현행 유지 입장을 냈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처럼 세 부담 증가를 감당키 어려운 시민은 보호해야 한다"며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감면 공약을 거듭 제시했다. 오 후보는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 세제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다주택 취득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