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前 장관 입건…'관저 이전' 반대 공무원 승진배제 정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행안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처 예산 전용이 강행됐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승진 배제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권자였던 이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관저 이전에 편성된 예산인 예비비 14억 4000만 원보다 약 3배 많은 41억 1600만 원이 사용됐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이 전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법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팀은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