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주심, 김건희 상고심 맡는다...첫 대법 심리

대법 2부 배당…김 여사 사건 첫 대법 판단 전망

[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 김 여사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결론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2012년 무렵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4~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샤넬 가방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다만 명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상고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역시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심과 3심 재판을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선고 시한은 오는 7월 28일로 설정된다.

다만 사건의 쟁점과 기록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기한 내 선고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