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무역 방어 정책 요구... 중국산 수입품 견제 의도인듯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소속 5개국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관세 부과와 방어적 무역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EU집행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5개국이 공동 비공식 의견서를 작성해 집행위원회에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빈도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EU집행위와 회원국들에 전달된 이 문서에는 기존 무역 방어 수단을 넘어선 새로운 '공격적 방어 도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안은 마침 EU 집행위원회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더 단호하고 효과적인 무역 방어 정책'을 준비 중인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집행위는 오는 29일 중국으로 인한 경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전략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이번 의견서에는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문서 전반에서 "EU의 일부 주요 교역국들이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체제적·구조적인 산업 과잉 생산을 유발해 다자간 무역 틀을 깨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을 제외한 EU 내 주요 경제 대국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성명에서 5개국은 "특정 산업 전반에 무역 교란이 발생할 경우, 집행위가 직권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더 자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EU가 더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국가가 무역 제재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 안보'를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관세나 무역 제재를 단순한 시장 보호를 넘어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문서에는 "이러한 접근법은 전략적 부문과 가치 사슬에서 EU에 남은 생산 능력을 보존하고, 결과적으로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EU 5개국은 외국 기업이 EU의 무역 조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기존 법률의 기술적 허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국가나 제품에만 부과할 수 있는 반보조금 관세를 해외 기업에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 방어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회복력 도구'라는 교차 부문 무역 방어 수단을 신설하고, 유럽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2일 "EU도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 조치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며 보다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주문했다.

프랑스는 오는 6월 15일 에비앙레뱅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수출 공세 등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