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사고 관계자 8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024년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자를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은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와 감리, 시공사,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 21일 사상구 새벽로 일대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 현장에서 부주의한 행위로 땅꺼짐이 발생한 데 영향을 끼쳐,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 2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 이곳을 지나던 차량 2대가 빠지면서 운전자 1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경찰은 자연재해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해 복합·연쇄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부산시가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무자격업체 차수 품질검사,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공법,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차수성능 품질검사 시 발주청과 감리 등 관리·감독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안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e-mail]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