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잠, 평화·안보 스스로 책임…전작권, 자주국방 핵심"

이 대통령,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주재
핵추진 잠수함·전작권 조속한 회복 강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핵잠 건조"
2030년대 중반에 1전함 진수 예정, 전력화 2030년대 후반
"전작권 회복, 한미 간 긴밀 협의 통해 시기 등 로드맵 완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회복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이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래국방전략위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고, 지난 7개월 동안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완성했다.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오는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할 예정이며,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자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 및 건조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과 더불어 자주국방의 전작권의 조기 회복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과 로봇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국방 전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평북 정주 일대에서 서해 상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9일 이후 37일 만이다. 올해 전체로 보면 8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언급한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mail] 최종근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