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기획처 "대상·지원영역 중복"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두 기금 통합은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26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 평가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24개 기금에 대해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했다.

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권고됐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동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 및 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예술·관광·체육 분야를 연계하고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원의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