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시장 3인 후보 공약, 재원 확실성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부산경실련)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3인 후보에 대한 공약을 분석해 공개했다. 그 결과 시장 후보 3명 모두 재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위해 이달 초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박형준(국민의힘), 정이한(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세 명에 '3대 핵심 공약'을 요청했다. 평가는 공약의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및 후보 종합평가로 진행됐다. 공약의 실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공약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제시한 공약이 지역 현안에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 것이다.

전 후보는 '바로돌봄 도시 부산' '좋은 일자리' '도심 대전환' 3대 공약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부산 찬스' '동서남북 골고루' '부산최고시민' 3개를, 정 후보는 '일자리 3대 개혁' '사직 개폐형 돔' '넷플릭스 하우스 유치' 3개를 내세웠다. 각 후보들은 공약 핵심 목표와 추진 방향, 연도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부산경실련에 전달했다.

세 후보 공약은 공통적으로 재정 설계의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핵심 공약들의 사업비, 연도별 예산 배분, 국비·시비·민간 분담 비율이 명확치 않아 공약의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또 모든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라 지방정부의 자율적 추진력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실행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는 평이다.

전 후보의 경우 부산의 고령화, 인구 유출,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직시했다는 점에서 의제 적실성이 높다는 평을 받았다. 다만 재정 설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임기 범위를 넘어선다는 문제와 '청년기본소득' 등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약의 적실성과 비전은 확보했으나 재원, 법적 문제, 행정권한 등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과 동·서부산 공간 형평성, 생애 전 주기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계를 갖췄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부산찬스 공약은 자기순환 펀드 설계와 수치 기반 재정 시뮬레이션이란 점에서 세 명의 후보 공약 중 재정 구체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 외부 변수에 따라 예산 확보 방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박 후보 또한 재정 면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평이다.

정 후보는 일자리와 야구, K콘텐츠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메시지로 시민 관심을 끌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세부 과제 규모가 타 후보보단 적지만 시민이 쉽게 기억할 만한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에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 유치에 기대는 점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증 없이는 공약 실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