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 주택 전환 나섰지만…비아파트 시장 불신은 여전

정부,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 전환 등 공급 추진 시장선 전세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기피 여전 "주택 수 제외·금융 지원 병행돼야 수요 회복 가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공실 상가 및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수요 진작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및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주택 10만가구가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가구까지 지을 수 있고,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 대출 한도도 1억1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근본적인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수요 진작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비아파트는 투자 목적 임대 수요 비중이 높은 데다, 청년층 1~2인가구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 현상과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자산 가치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인식도 걸림돌로 꼽힌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선호 주택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9.7%가 아파트를 선택했다. 점유 안정성과 주거 품질이 낮다는 이유다.

보고서는 비아파트가 자산가치 하락 및 청약 기회 상실 우려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점유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고 봤다. 실제로 전세가구 중 50%가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수요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여전한 기피 분위기를 되돌리지 못하면 공급 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비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해 실소유자의 비아파트 기피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택 수 산정 문제와 대출 제한 등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내년 12월 종료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을 하더라도 매입 시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해 주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되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대출도 풀어주지 않으면 분양을 받을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