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나온다' 국가정보국 등 설치법 日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하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의 핵심은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고 그 산하의 국가정보국을 올해 여름 출범하는 것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안보·테러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등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으로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외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의 외사·공안 부문, 방위성의 정보본부 등이 따로 정보를 수집하지만 이를 일원화해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지휘부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오는 7월 중 700명 규모로 출범하게 된다.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을 기획하는 국가안보국(NSS), 국가안보국장과 각각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설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 기관이 정보를 일원화해 수집·분석함으로써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국가정보전략'을 수립하고 스파이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