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3대 정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정부가 출범했던 1년 전 남북 간에는 대화와 교류가 7년 이상 단절된 시기였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불신으로 서로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23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지난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평화공존'의 남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하고 크게 3대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갔다.

통일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했던 과제는 잃어버린 일상의 평화를 접경지역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군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북전단도 민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자발적 중단을 이끌어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접경지역에서 들렸던 괴음과 오물·쓰레기 풍선, 그리고 전단은 사라지게 되었고, 지난해 11월 파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8%가 "변화된 일상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1월 발생한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는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월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제도적으로도 근절되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서 찾은 평화는 한반도 전역으로 스며들어 갔다.

둘째, 통일부는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그 기초를 다지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었던 북한주민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지난해 7월 폐지하는 등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교류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아울러 대화와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 통일부 조직을 정상화했고,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로 회복하여 남북협력추진의 재정적 기반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을 참여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했고,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부합하게 지난해 12월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등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런 통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 간 연락채널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닫혀 있다. 지난주에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이 남북 관계의 현주소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뿌리를 소중히 심어 왔지만, 현재 남북 관계와 엄중한 한반도 정세라는 척박한 토지에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뿌리가 든든히 자리 잡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제도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이해와 지지를 구해 나갈 것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