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소유 슈퍼카 탈세 근절 나선다…탈루혐의액 3000억원

[파이낸셜뉴스] #.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사주 A씨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슈퍼카를 법인자금으로 구매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했다. 법인 명의로 된 시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는 총 6대로, 슈퍼카를 포함한 외제차는 총 45대에 이른다. 여기다 A씨는 고급 룸살롱에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취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이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으나 2025년에는 3만9429대로 증가했다.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해 법인들의 악의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상당의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A씨와 같은 사례 외에도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미술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사주 일가의 고급 단독주택에 수억원대의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한 사주는 법인 명의로 40여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사주 일가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사적 사용하도록 제공함은 물론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구입한 채굴기로는 가상자산을 채굴해 부를 축적하는 한편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 약 170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다른 사주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등을 사회통념을 벗어나 지원했고,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인들의 부당한 자금 유출과 편법적 증여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