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사업, 단계별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등 필요"

KMI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연구' 수행

[파이낸셜뉴스] 항만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참여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업무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수시 연구로 진행한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항만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나 기존 '항만 재개발 사업 업무 매뉴얼' 활용도가 떨어지기에, 체계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기존 업무 매뉴얼에 최근 법 개정 내용 등이 미반영 돼 있는 점 등 한계를 분석하고 실무 활용도를 높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관련법과 문헌을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해 재개발 사업의 애로 요인과 환지방식 적용 절차를 도출했다. 또 정부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된 업무 매뉴얼 안의 현실성과 정책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애로 요인들이 상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요인으로는 공공성·사업성의 균형 확보 어려움, 총사업비 정산 제도의 법적·제도적 미비성, 행정주체 불명확에 따른 기반 시설 이관, 사후관리 애로 등이 꼽혔다.

연구진이 새롭게 제시한 개선안에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업무 절차의 표준화, 사업 단계별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수용·사용방식 및 환지방식 등 시행 방식의 절차화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선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KMI는 분석했다.

정책화 방안도 내놨다.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등과 연계해 새로이 제시한 매뉴얼 안을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업무 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도 마련해 정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정례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KMI 조정희 원장은 "성공적인 항만 재개발은 연안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핵심 과정"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과 사업 현장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쾌적한 항만 공간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