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잡는다…대체숙박시설 1300개 확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를 확보해 바가지 요금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 차관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우선 부산과 인근 지역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300여개를 확보해 예약 완료 또는 순차적으로 안내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추가 시설들을 지속 확보해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연장 인근 숙박 시설에 대한 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 행안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공정위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조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역번호 120이나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불편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체는 지방정부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되고 세금 탈루 여부 조사 등을 받게 된다.

바가지요금 피해가 확인된 숙박업체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 기준이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기존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포함된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등 과제에 대해서도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