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우라늄농축·재처리 등 한미협의 내주 개최..美협상단 방한

[파이낸셜뉴스] 핵추진잠수함, 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정상간에 합의한 안보분야 중요사안에 대한 후속협의가 내주에 시작된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를 위해 미국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경우 우리 정부는 저농축 핵연료 공급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되,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든다는 구상을 최근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 건조를 희망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추진중이다. 장기적으로 핵잠 연료의 자체 공급뿐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의 숙원 해결과도 직결된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외에도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방위장비 구입 등도 한미간에 합의한 바 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