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AI챗봇까지 총동원…정부, 해양안전 대수술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양사고의 상당수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과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안전문화 혁신'을 핵심으로 한 해양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단속·규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 실천과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자는 13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는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25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수부를 중심으로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인프라 개선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 지원과 교육을 확대한다. 구명설비 부품 교체 지원과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 포상 확대,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 등이 추진된다. 외국인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도 확대하고, 소형 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와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해운사업자 안전투자 공시제를 시행하고, 선사 안전등급제와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종사자가 피로 누적이나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 신설 등 현장 안전 규율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체험 활동도 확대한다. 정부는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챗봇과 콘텐츠 기능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인 해양사고 인명피해 40%(2025년 대비)~50%(2024년 대비)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