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맥도날드·BBQ...개인정보 제대로 관리하는지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 6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앱, 생활밀착형 서비스, 민감정보 관리 업체등 52개 대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 앱이나 대학교, 채용플랫폼, 결혼정보서비스, 해외명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재산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는 6월부터 국민생활에 밀접한 7개 분야 52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서비스 제공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곳에 활용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는 안내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지난 2024년부터 매년 △처리방침이 적정하게 정해졌는지(적정성) △정보주체가 처리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접근성)를 평가해 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평가는 공개된 처리방침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의 일치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등 처리방침 기재내용이 실제 처리 현황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개인정보 열람·민원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심과 관리 수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지표를 새롭게 마련했다.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이용자 특성에 맞게 처리방침이 구체적으로 작성돼 이행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 관점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평가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실제로 처리방침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이번 평가를계기로 기업과 기관이 스스로 처리방침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이 자신의 개인 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