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국인 체류비용 급증..갱신수수료 1만엔→10만엔

체류 기간별 차등 부과…3개월 1만엔·5년 7만엔 수준 검토
영주 허가 수수료도 20만~30만엔대로 상향 전망
JESTA 도입…단기 방문객 사전 온라인 심사 2028년 시행 목표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재류 외국인 증가에 대응해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수수료 상한이 현행 1만엔(약 9만4000원)에서 최대 10만엔(약 94만원)으로 올라가고 영주 허가 수수료도 30만엔(약 282만8000원)까지 상향된다. 단기 방문객 사전 심사제도도 도입되는 등 출입국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성립했다. 개정안에는 재류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갱신 수수료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만엔 수준인 상한은 일반 재류 자격 기준 10만엔까지 상향된다. 영주 허가 수수료도 기존보다 크게 오른 30만엔 수준으로 조정된다. 실제 금액은 정부령으로 정해지며 체류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도입될 예정이다.

일본 내 재류 외국인은 이미 4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재류 관리의 디지털화, 일본어 교육 등 공생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3개월 체류 시 약 1만엔, 5년 체류 시 약 7만엔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창구 신청 기준 현재 6000엔 수준의 수수료도 조정 대상이다.

영주 허가의 경우 약 20만엔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지역의 단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 'JESTA(제스타)' 제도를 2028회계연도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여행 목적과 직업 등 정보를 사전에 입력받아 입국 적격성을 판단하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등이 탑승을 제한하도록 하는 구조다. 불법 체류 방지와 입국 심사 효율화를 위해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의 출입국 관리 정책은 비용 부담 강화와 심사 디지털화를 동시에 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