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중국과 무역 불균형 해소 강력 촉구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부터 역내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은 EU집행위가 이날 정책 토론회를 가진 후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이며 소통과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성명에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의 연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짐에 따라,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정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이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EU 차원의 고율 관세 부과나 보조금 조사 등 추가적인 무역 장벽 설치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EU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 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만, EU 집행위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대신 위험을 줄여나가는 '디리스킹(위험 완화)' 기조를 핵심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교역은 유지하되, 지나친 의존도는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해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위의 토론 결과는 향후 몇 주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연이어 개최되는 주요7개국(G7)과 EU 정상회의 등에서 대중국 무역 불균형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AFP는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