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우크라 전쟁..."러, 올해 전비 42조원 초과 지출"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것보다 최소 2조루블(약 42조4200억원)을 더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과 이에 따른 제재 속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더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안톤 실루아노프 장관이 내각에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추산에서 전쟁 비용이 예산을 2조루블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초과 지출 전비 규모가 올해 최대 4조루블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내년과 2028년에도 전쟁으로 인한 예산 초과 지출 규모가 각각 4조루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내각에 전비 이외 다른 부문의 계획된 재정 지출을 동결할 것을 권고했다. 전비 이외 지출 가운데 올해에는 2조9000억루블을 동결하고, 내년에는 5조4000억루블, 2028년에는 7조1000억루블의 지출을 묶어 급속히 늘어나는 전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올해 예산의 약 40%인 16조8400억루블(약 357조원)을 국방비로 배정했지만 막대한 전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미 러시아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을 압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전체 재정적자를 3조8000억루블로 계획했지만 이미 1~4월 적자가 5조9000억루블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이르는 규모다.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이후 최대 적자다.

실루아노프가 전비 이외 예산 동결을 촉구한 뒤 일부 숨통이 트이기는 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 재정 수입이 늘었다. 그는 에너지 수출로 지난 4월 2000억루블 추가 세수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

실루아노프는 27일 발간된 러시아 신문 코메르산트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우선순위에 추가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예비비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비 이외의 다른 재정 지출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5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부는 최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p 가까이 하향 조정해 0.4%로 낮춰 잡았다. 내년부터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전 전망에 비해 예상치를 크게 낮췄다.

지난해 9월 각각 2.8%, 2.5%로 예상했던 내년과 2028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4%, 1.9%로 수정했다.

모스크바 T-인베스트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피야 도네츠는 급격하게 불어나는 전비 속에 시민들은 재정 지출이 줄어들 분야가 어디가 될지 초조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인 레나트 술래이마노프도 최근 "전차와 포탄은 소비자 가치가 없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뿐"이라며 군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이유로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