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 성과 확인…작년 3분기 이후 피해액 35% 감소"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제언
"통신·금융사와 연계해 즉각 조치
범죄 예방·검거 실효성 동시 향상"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만3360건, 피해액은 1조2000억원을 넘어요. 무차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사진)는 31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이렇게 진단했다. 경찰을 비롯해 통신회사와 금융기관 등이 신속히 정보를 연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국민이 범죄 피해의 불안감과 피로감을 떨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경찰청은 지난 3월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피싱 예방·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최신 범행 수법을 전파하고 기관별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성과도 나타났다. 범정부 TF에 따르면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4월까지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피해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61건 대비 35.3% 감소했다.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35.3% 줄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피싱 이용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안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총 6만5638개 회선을 긴급 차단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이 교수는 "출범 이후 365일,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집중형 광역전문수사대응체제를 구축한 결과"라며 "눈에 띄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적인 경찰 수사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국제공조를 비롯한 국가 간 경찰 협력은 범죄 조직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핵심 축으로 불린다. 범죄자 소환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에 비해서 즉각적인 대응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필리핀 현지에서 활약하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캄보디아 범죄단체 송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이 교수는 "최근 한국 경찰청이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의 대화 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 참여하며 경찰 수사 공조 체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점도 고무적"이라면서 "한국 국격과 국제경찰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유로폴(Europol)과 같은 범아시아권의 경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제도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차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탓에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의 금전적 구제를 위해 금융기관이 피해액을 물어주게 하는 등 보상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영국·싱가포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 한국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 우선 과제로 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