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속 강대국과 우리국민 통일 관심 줄어"..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개최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표방과 핵 무장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대국들의 관심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도 줄고 있어, 통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1일 '격동의 시대-통일과 평화, 어떻게 재결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이날 "북·중·러 연대는 새로운 냉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자신감과 남한에 대한 적대적 2국가론의 표방은 통일로 접근 가능성을 크게 약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남한 사회에서조차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통일 서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냉전 속에서 남북 통일 논의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강대국들은 변화 비용, 핵위험, 세력균형 변화를 우려한다"면서 "특히 중국은 친미인 한국 주도 통일을 원치 않고, 미국도 불안정 리스크를 우려하며, 러시아 또한 동맹국의 상실과 완충지대 소멸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글로벌 성장의 핵심지를 중국 세력권에 선뜻 넘길지 의문"이라며 "미국 패권이 극적으로 약화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전략이 영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하고, 앞으로 남북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존속 기간도 영구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통일 담론을 폐기하거나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만든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포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를 위험 관리하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신냉전속에서도 통일 불씨가 남아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전우택 연세대 명예교수는 "구소련 붕괴를 예상하거나 동서독이 통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면서 "동독이 2개의 민족을 주장했지만 결국 통일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외부적 통일은 더 어려워졌다"며 새로운 통일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북한은 절대적 1인 독재체제 속 지도자 욕망과 인민의 욕망이 충돌중"이라며 "인민은 한류 등 외부 문화와 정보에 대한 욕망, 시장에 대한 욕망이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북한경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남북 경제통합시 수십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며 막대한 통일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잡을 때보다 최근 경제가 더 나빠졌다"며 김 위원장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경제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해롭다고 생각할 경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