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市, 신평2 재개발에 ‘입안요청제’ 첫 적용

공공 주도 정비계획 본격 시행
민간 획일적 개발 등 문제 해결

부산시가 공공이 주도해 정비계획의 초기 밑그림을 그리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신평2 재개발 구역에 처음 적용한다.

시는 최근 신평2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구역경계를 설정,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이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거 민간 주도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성 위주의 획일적 계획, 기반시설 부족,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한편,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또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시가 부담함에 따라 초기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평2 재개발 사업은 사하구 신평동 약 5만2000㎡를 정비한다.

토지이용 구상,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설치,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탁월한 기획력을 선보인 용역 수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지자체·전문가·주민과 협력해 건축 계획안 등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부산 지역의 다른 정비사업에도 확산 가능한 혁신적인 주거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