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사용후핵연료' 줄다리기 회의 시작..6·3지선 D-1에 한미 안보회의 킥오프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의 안보·에너지 분야 최대 성과가 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및 민수용 핵연료 확보 방안을 두고 한미 부처간 실무회의가 2일 시작됐다.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족쇄로 묶였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규제가 함께 풀릴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원자력 관련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양국 부처간 후속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미국 협상단이 뒤늦게 꾸려졌다.

이번 회의를 위해 양국은 각 부처를 아우르는 대규모 협상단을 꾸렸다. 우리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측 대표단에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필두로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빗 와일레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동행했다.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후커 차관은 이날 엑스(X)에 "두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에 정리한 양자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한 실무그룹 논의를 개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후커 차관은 "이 계기에 난 우리가 공유해온 역사, 그리고 동맹 70여년에 걸쳐 있었던 여러 이정표를 떠올리게 된다"며 "우리 협력을 더 심화·현대화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수년간 양자관계 전반에서 계속되는 진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의 첫 만남에서 소정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우선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두고 한미간 합의가 필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은 별도의 협정을 추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입을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선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족회의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해 신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도 기대된다. 성사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 에너지 및 안보 정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18일에 대미투자법의 시행령이 발효되면 한미간에 더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양측 대표단 간에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