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 방송, 제재가 있나"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방송사의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채널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나,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재가 있느냐"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의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버리면 어떻게 되나"라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물었다.

김 위원장이 "제재가 누적되게 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좀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