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수감설' 모스 탄, 출국금지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출국금지 취소 소송 제기...집행정지도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했다가 출국금지 신청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고,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탄 교수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