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막판 변수로 떠오른 장특공제·스타벅스

이번 6·3 지방선거 기간 여야는 지역 공약 경쟁 외에도 각종 정책·입법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여부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 문제를 둘러싼 특검법 논쟁, 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환원론,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까지 다양한 이슈가 선거판의 변수로 부상했다.

지방선거 기간 부동산 분야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장특공 개편 여부였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줄 이유가 없다"며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이 장기간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폐지 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관련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방선거 기간 가장 큰 정치권 논쟁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특검법 개정안이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월 말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으로 이뤄진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5월 초 당내 의견을 수렴해 법안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호황기를 맞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실을 노동자와 국민, 기업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번 지방선거 기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우선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배분을 놓고 총파업 직전까지 갔지만 협상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논쟁이 펼쳐졌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스타벅스 5·18 탱크 마케팅' 논란은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이슈를 앞세워 진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해당 논란을 5·18 모욕 처벌 입법 추진으로 연결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정치공세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장동혁·송언석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커피 마실 자유도 없나"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