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강제노동' 관세에 "기존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했다.

앞서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산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이 중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이 됐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