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초유의 사태 발생한 6·3 선거

서울 잠실 등에서 어이없는 사고
진상규명 뒤 엄정한 문책 따라야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한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큰 국민적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당은 자체 예상대로 주요 경합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애초 기대한 득표와 당선자 배출 목표에는 결과가 미치지 못함으로써 부담도 동시에 떠안게 됐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14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떤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어이없는 사고였다. 가뜩이나 여야 대립이 격화된 마당에 앞으로 정국에 큰 풍파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부정선거 논란도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투표율을 50%로 예상해서 용지를 인쇄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는 유권자의 의중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민심을 잘 읽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표라도 많은 다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뽑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리다. 선거 결과에 기꺼이 승복하며 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을 향해 협력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이다. 그만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벌써 아홉번째 선거를 치른 지방자치제를 돌이켜보면 성과가 작지 않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힘을 모아 지역 발전에 매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을 가도 수십년 전의 과거와 다른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고도 다양하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다. 이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지역은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5극3특 정책과 지자체 통합정책으로 지역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수도권 인구가 다시 분산되게 하려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는 도리밖에 없다.

이번에 당선된 지역 단체장들과 의원, 교육감들은 어떻게 하면 내 고장을 부유하고 환경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중앙정부와도 손발을 잘 맞춰야 한다. 지역 산업을 일으키고 뛰어난 교육 성과를 내면 수도권 인구가 저절로 몰려들 것이다. 그 책임이 당선인들의 어깨에 걸려 있다.

당선된 14명의 국회의원들 또한 국회로 들어가서 정치공방에 매몰된 여야 정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싸움질을 그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신물이 난 상태다.

미래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정책을 논의하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모습을 간절하게 원한다. 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당선된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흐려진 정치에서 '메기' 역할을 하는 신참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