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개혁과제 입법… 국정 성과 체감 속도낸다

李정부 2년차 국정 드라이브
국민 삶 실질적 변화 확대
부동산·자본시장 정상화 주목
與, 국회 원구성 조기 마무리
개혁입법 서둘러 정부 지원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KBS·MBC·SBS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1곳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은 1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합 지역은 4곳이다. 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강한 동력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구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이 전면에 내세운 '정권 견제론'은 힘을 쓰지 못했고, 유권자들은 정부 안정론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같은 결과를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개혁과제 추진의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생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李 대통령, 2년 차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성과'와 '속도'를 제시했다. 출범 첫해 국정 기조를 정비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주력했다면, 2년 차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이 같은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2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 대통령의 임기 2년 차 구상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야권의 정권 견제론보다 정부 안정론에 무게가 실린 만큼, 청와대는 이를 국정동력 회복을 넘어 개혁과제 추진의 명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민생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핵심과제들이 향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내부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가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2028년 정치권력 지형의 판도를 바꿀 총선이 예정돼 있어서다. 해당 국면에서 정부·여당은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살펴야 하기에 대대적인 정책·입법 드라이브 걸기는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확보한 정국 주도권을 바탕으로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 관심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책·입법 드라이브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단연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다. 만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추진된다면 큰 틀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자는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스피가 9000선에 바짝 다가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입법에도 관심이 높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됐다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이 소액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의 입법들도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이 상속 등을 목적으로 상속세 과표 기준이 되는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배임죄 폐지 논의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범죄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을 대체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 밖에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안이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與 '조작기소특검법' 처리할까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조작수사·조작기소 여부를 밝힌다. 특히 12개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마련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법 강행 처리로 행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까 우려해 법안 처리를 미뤄둔 상태다. 다만 특검법 처리에 있어 지방선거라는 걸림돌이 사라지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망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심의 선택이 정부·여당에 쏠린 이번 선거 결과도 민주당에 있어서는 특검법 처리 명분이다. 국민이 정부·여당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하면서다.

국회 원 구성 협상 변수가 정부·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상임위원회 운영권 확보 여부가 향후 입법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