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관" 취지 설명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 및 재투표 요구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 헌법기관인 만큼, 삼권분립과 선거관리의 독립성 원칙상 청와대가 직접 지휘·감독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어기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