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보전 나선다…해제는 신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보전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번달 중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3월 13일 시행된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3월 27일 2차 최고가격 인상 이후 4차례 동결된 상태다. 현재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향후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중동정세,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민하게 운영될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의 구조적 안정화 판단시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번달 중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방식 등을 논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8월 중 정유사 손실보전 입증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6월 중에 산업부, 재경부, 기획처 차관 등을 비롯한 정부 부처, 회계 전문가, 민간 부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발족해서 정유사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석유류 외에도 장바구니 민생물가 불안요인 차단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할당관세로 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을 검토한다.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 등을 통한 닭고기·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급관리 측면에서는 미국과 태국산 신선란을 2000만개 추가수입하고,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000톤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폭염·폭우를 대비해 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이번달 중으로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 출시 등 민생밀접 서비스 분야 가격안정 방안 후속조치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