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사라지는 檢, 李 정부 사법개혁 성패는 하반기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78년 검찰의 역사가 오는 10월 막을 내린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으로 일단락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성패는 올 하반기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립과 안착으로 평가 받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검찰개혁' 성적표는 아직... '검찰개악' 우려도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검찰개혁 성패는 올 하반기 진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설기관인 중수청의 안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구체적인 수사 실무 지침 등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 인력 편성 등에 대해 아직은 알려진 게 전혀 없다"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구체적인 실무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개선'인지 '개악'인지 갈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에 따라 과거 문제로 지적된 검찰의 수사 독점과 직접 수사(정치적 수사)의 폐해는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로스쿨 한 교수는 "검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효과성)', '신속한 재판(효율성)'인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3가지 모두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된 사법개혁 3법 등은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며 "형사사법절차를 왜곡시키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국민'은 빠져 있어...하반기가 관건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조계 평가도 엄격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고소한 사람(피해자)도 불송치 비율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었다"며 "재판소원제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일축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절차와 정치적 개입 논란 등이 크다. 한상희 명예교수는 "현재처럼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뽑을 것인지, 아니면 대법관 임명 체계를 개방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인선 절차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교수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있지만 정치권에서 자기 진영의 대법관을 넣는 '코트패킹'이 통제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진행될 하반기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기관간 교통정리도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수청 설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처의 향방도 주목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중복 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협의체를 통해 역할분담과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현재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여건과 인력을 늘려주는 법 개정도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이환주 최은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