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묶고 세금 늘렸지만 집값 못잡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47% ↑
정부 출범전 1년 상승률 웃돌아
공급확대 정책에도 체감은 부족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년간 고강도 규제와 공급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노렸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오히려 직전 1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규제에도 매매·전세 상승폭 확대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6·27 대책과 10·15 대책, 양도세 중과 재개 등을 통해 대출과 거래규제를 강화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56%, 수도권은 5.30% 상승했다. 서울은 10.47% 올라 직전 1년 상승률인 6.56%를 웃돌았다. 전국과 수도권 역시 직전 1년 상승률인 0.36%, 2.7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도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은 3.19%, 수도권은 4.80%, 서울은 6.59%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직전 1년 상승률인 4.07%를 크게 웃돌았으며 전국과 수도권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했고, 중저가 단지까지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커졌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대출규제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면서 일부 지역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가격은 가격대로 상승했다"며 "결국 규제 정책과 시장 가격이 따로 움직인 셈"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 기조에도 체감은 부족

정부는 공급부족 문제 해소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올해 1월 29일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약 6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공급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한계"라며 "향후에는 공급 실행력을 높이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인서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