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본회의…원 구성 협상은 안갯속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6인, 찬성 275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남해인 조유리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한다.

의장단 선출을 마치면 여야는 곧바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13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통상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다시 민생"이라며 "후반기 국회 운영의 최우선 기준을 민생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후반기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제안한다"며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을 위해 국회가 지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관문인 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이 주도해 온 주요 현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몇이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걸로 굳히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치를 이어가고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한다면 우리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고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장기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힘겨루기가 길어질 경우 다수 의석을 무기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충돌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다.

다만 이후 여야 재협상을 거쳐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시 이뤄졌다.

결국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첫 힘겨루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석수가 4석 줄긴 했으나 여전히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의장단 선출 직후부터 상임위 배분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