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심'에 커진 부담…정부 부동산 세제 방향 어디로?
뉴시스
2026.06.06 08:01
수정 : 2026.06.06 08:01기사원문
오세훈 역전승 배경으로 떠오른 부동산 민심 장특공·보유세 등 개편 앞둔 정부 고심 깊어져 "전면적 과세 강화보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무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민심이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세법개정안의 큰 방향성을 담는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했지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에게 내줬다. 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오 시장은 강남3구와 용산구뿐 아니라 강동·광진·양천·영등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우세를 보였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 지지율도 과반을 기록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확대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평균 18.6%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률은 각각 24.7%, 23.1%에 달했다.
이 같은 부동산 민심이 선거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정비, 보유세 체계 개편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해 왔다.
실제 재경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범위에는 장특공 제도 정비와 보유세 체계 개편, 공시가격 제도 개선,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체계 점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대한 요구가 표심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은 시장과 여론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노원·도봉·성북 등에서도 오 시장이 45%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높은 부동산 정책 민감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살펴보던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다"며 "정치와는 관계없이 세제를 합리화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가 그동안 강한 보유세 증세 기조를 보여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실수요자 중심의 세부담 완화 논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실제 정책 변화보다도 부동산 과세 강화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서울 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비나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가 검토되더라도 일반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선거 결과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과세 강화보다는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보완책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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