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록 허브' 라이베리아와 공조…국세청, 역외탈세 추적망 넓힌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편리한 선박 등록 및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라이베리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대응과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 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등록한 선박은 지난해 말 기준 175척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임 청장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 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 같은 공감대 아래 조세 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공조협정과 조세채권 징수 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은닉 재산 확인,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K전자세정 운영 경험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계획을 라이베리아 대표단과 공유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은 조세행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전자세정 분야 실무자 교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임 청장은 K전자세정을 비롯해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 한국 국세청의 운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실무협정도 추가로 체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라이베리아 국세청과의 성공적인 세정 협력을 발판으로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하고 우호적 협력국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세정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