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조요구서 제출한다..'선거개혁 TF'도 설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를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은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는 물론 정부·여당의 공동 책임이라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행정착오는 물론이고,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전반적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해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체질 개선을 위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선관위를 비상설 기구로 개편하는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TF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헌법 기관인 만큼,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법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 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책임 있는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순방길에 나선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위에 대해 장 대표는 "시민저항운동"이라며 "이제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당선무효소송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