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폐합 밑그림 이달 나온다

정부, 25년만에 5사 체제 개편
연료 조달 단가 인하 등 기대감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의 밑그림을 이달 중 공개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5월 중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선거 부담에 따라 일정을 미룬 바 있다. 2001년 한전 분사 이후 25년 만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전 5사 체제에 대해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의문이다. 공기업 사장 자리만 5명 생긴 꼴이고, 경쟁을 시키니 인건비를 줄이려 해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발전 5사는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 대상에 오른 상태다.

통합 시나리오로는 △재생에너지 기능 중심 분리 및 독립 공사 설립 △기존 5사 통합 또는 '한국발전공사' 설립 △발전원별 재편(석탄·가스·신재생) 등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연료 조달 단가를 낮추고 중복 투자를 줄이는 등 구조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통폐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형이다. 발전공기업 노조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2사 체계'에 반대하고 있다. 신재생 부문이 별도 공기업으로 분리될 경우 기존 발전공기업 노동자의 전환 경로가 단절되고 현장 수용성 역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발전 5개사 노조는 정부가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밀집한 전남 나주나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도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달 중 연구용역 결과 발표 후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