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대 선박등록국과 징수공조… "역외탈세 차단"

라이베리아 국세청과 업무협약

국세청이 편리한 선박 등록 및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라이베리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대응과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 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등록한 선박은 지난해 말 기준 175척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임 청장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 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은닉 재산 확인,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