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4부요인과 선관위 사태 논의…선거관리 개혁 속도

국조 요청·검경 합수본 지시 이어 후속 대응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속 4부요인 회동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4부 요인과 회동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대응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쇄신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다.

통상 5부 요인으로 분류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회동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개혁 논의의 범위와 방식,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 외부 점검 장치 마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는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무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치권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관위 운영과 관련 법률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함께 부각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