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 원유 북한으로 넘어가"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브 계정 운영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 조작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총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날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