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7월께 가능"…금융·공급 대책도 곧 발표

"거주 주택은 보호, 다주택엔 상응 부담"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속도 낼 것"
"전세,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금융·공급 대책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는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가경제와 상식에 따라 정책 결정할 수 있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께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늘리는 것은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으로, 그것도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할 듯하다"고 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 주택과 투기 목적 보유를 구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진 경우는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커지면 안 된다"면서도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목적의 주택 부담을 늘려 팔아서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인가도 줄고 착공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남의 돈으로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민간부채가 너무 많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난리가 난다. 이게 경제 상황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고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당장 따뜻하자고 전세대출을 해주고 반환담보대출을 해주다 보니 전세사기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 체감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공급은 임대를 싸고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근로의욕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한다"며 "부동산투기공화국 탈피가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