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중립적 특검도 가능…국회가 정하는 게 낫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국민·야당 입장선 특검이 낫지 않겠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 중립적 특검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공소와 관련해 "잘못된 게 있으면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면 놔두면 된다"며 "제 주관적인 판단은 있지만 그걸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하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며 "잘못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을 모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 대규모로 TF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며 "그게 원래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립성 논란을 고려하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한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며 "내 입장에선 솔직히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리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할 수 없고 하긴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