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비상계엄 적법했다고 진술"...관계자 이번주 줄소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기획예산처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의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이번주에 소환해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윤 전 대통령을 오는 13일 반란 혐의 관련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이같은 행동이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오는 10일에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오는 11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2일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조사도 계획돼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불러 반란 혐의 관련 조사를 실시했지만, 김 전 장관이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방첩사와 합동수사본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에서는 계엄이 오랜기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6일에 진행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에서 고성 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 파견 경찰 수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한다. 오후 조사에서는 권영빈 특검보가 직접 배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지금도 적법하게 생각한다'며 계엄이 적법했기에 외국에 적법성을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전 예산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에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예산 전용에 대한 인지 여부와 결정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mail] 정경수 기자